- 아동복지법 -
우리나라 아동복지관련된 최초의 법은 1961년 12월 30일에 제정된 '아동복리법'입니다.
이 법은 6.25전쟁 이후 사회혼란과 국가재정의 궁핍으로 '요보호아동'을 대상으로 제한적 입법 되었으며, 1981년 4월 13일에 '아동복지법'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전문 개정되었습니다.
이 법의 취지는 우리나라 모든 아동의 건전 육성에 그 목적을 두었으나 보호체계는 역시 ‘요보호아동’ 이 발생한 후의 시설수용보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. 이후 2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면서 사회의 변화와 함께 가정 내 아동학대, 약물중독, 아동의 안전문제 등의 새로운 아동복지 욕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법의 개정이 절실해졌습니다. 아동복지관련 단체들의 노력으로 전면 개정된 아동복지법의 주요 골자는 아동학대에 대한 보호체계의 마련과 함께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및 안전교육에 대한 법적 기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.
2011년 8월 4일에는 아동학대의 정의,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친권상실 선고 청구제 , 아동학대예방 홍보 강화, 신고의무자 확대 및 신고의무 강화, 상담원 신변안전 제도 등의 내용을 포함한 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공표되어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.
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범죄의 정의, 피해아동 응급조치, 피해아동보호명령, 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·임시조치, 보호사건처리, 신고의무자 확대 및 신고의무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공표되어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.
- 아동학대 관련 법률 -
1. 아동복지법
2. 아동복지법시행령
3.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
4.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
5. 아동보호심판규칙
6.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
7.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
8. 형법
9. 청소년보호법
10.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
11. 교육기본법
12. 초ㆍ중등교육법
13. 정신보건법
14. 경찰관직무집행법